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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환급형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교통비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생활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월 교통비 기준금액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K-패스 ‘모두의...
2025-12-15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1.36배
중소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출원하지 않은 기업보다 1.36배 높아지...
2025-12-15
11월 수출 610억 달러…6개월 연속 증가, 무역흑자 97억 달러
2025년 11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입은 1.1% 늘어난 513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97억 ...
2025-12-15
책임·공정·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업무보고 핵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행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과...
2025-12-15
LH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국민 제안 4건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6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에서 총 392건의 제안 중 LH 개혁과 연계 가능한 아이디어 4건을 수상작...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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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데이즈 앳 테르메’에서 문경 오미자 글로벌 홍보 - 문경 오미자, 루마니아서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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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 후속협의 개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제반 ..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rs...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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