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5-12-16
-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
- 2025-12-16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 후속협의 개최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
- 2025-12-16
-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
- 2025-12-16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
- 2025-12-16
- "한 생명을 품는 일이 세상을 지킨다"
- [녹색환경연합뉴스]배영달기자=영덕/울진사람과 동물이 공전하는 길을 걷는 영덕의 천사,황종기 씨**경북 영덕군 지품면 한켠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한 실천으...
- 2025-12-16
- 2026년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협회장 로드맵 스타트’
- 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직역 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 2025-12-15
- 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
- 2025-12-15
-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유가족 설명회도 연다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지원...
- 2025-12-15
-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
- 2025-12-15
- 영덕 오십천 하구 생태하천의 보배,골재채취 후유증에 주민 폭발
- [녹색환경연합뉴스] 배영달기자=영덕/울진영덕군 오십천 하구는 한때 생태 하천의 보고로 불리던 곳이다.재첩과 송사리,미꾸리,감물치,민물새우 등 다양한 토...
- 2025-12-15
- AI 가짜 전문가 동원 식품 광고 적발…16곳 제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표시·광고법...
- 2025-12-15
- 책임·공정·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업무보고 핵심 메시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행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과...
- 2025-12-15
-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주민 생명 무시'
- [녹색환경연합뉴스] 배영달기자 = 영덕/울진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일대가 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과 대형 덤프트럭의 ...
- 2025-12-13
- 와콤-전남과학대학교, 창의융합형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세계적인 타블렛 전문 기업 와콤(Wacom)의 한국법인 와콤코리아(대표 이데 노부타카)가 전남과학대학교 피규어&웹툰아트과와 창의융합형 콘텐츠 전문 인재 ...
- 2025-12-12
- 지난 해 신혼부부 95만2천쌍으로 감소…맞벌이·소득은 늘었다
- 2024년 신혼부부는 95만2천쌍으로 전년보다 2.3% 줄어든 가운데, 맞벌이 비중과 평균소득은 늘었지만 자녀를 둔 비중은 하락하고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는 ...
- 2025-12-12
- 방미통위, 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추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첫 업무보고를 열고 ‘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성 강...
- 2025-12-12
- 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성장의 길 다시 잇다”
-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열고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지방 ...
- 2025-12-12
- 장동혁 “소상공인 웃게 하는 정당이 지방선거 승리”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소상공인의 삶이 얼마나 ...
- 2025-12-12
- 정청래 “민생개혁입법 흔들림 없이 처리…내란 척결 끝까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개혁입법의 신속 처리와 내란 척결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
- 2025-12-12
